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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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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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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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628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출력공동체라디오방송의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도입하고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 간소화 등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방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방송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위한 공익적인 방송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천영세의원등 14인2005-12-14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신규 편성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9-14

2010158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0인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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