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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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서는 OTT에 방송 관련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OTT에 밀려 수익성 악화됐는데···케이블TV 방발기금 9년째 '제자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 기금(방발기금)...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 방송 산업 급변 불구 방발기금 제자리…유료 방송 사 한계치 도달" [2026 국...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시장 독식과 미디어 소비 행태 지각변동 속에서 국내 ... 현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 산정 시 사업자 재정 상태, 수익 규모, 시장 경쟁 상황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를 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애니메이션이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함께 교육과 지성 발달에 기여함을 인지하여 신규 편성을 규정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음 -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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