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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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막겠다더니 성소수자는 지웠다"…교육부 가이드북 논란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에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정책 마련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혐오 대응...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교육부, 보호 가 아니라 방기다」 민주노총 성명 · 08/28 무슨 일이 있었나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첫... 국가인권위원회 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032_115282_546_v150.jpg&w=3840&q=75)
[경찰, 시험대에 서다上] 수사권 확대 앞두고…'권한'만큼 '통제'도 갖췄...
이외에도 경찰은 그동안 국가 경찰 위원회 산하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피해자 보호 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과 불신(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RDD...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를 현행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 - 국가기관,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권고 등의 이행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등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은 수사, 재판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 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또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이후에 그 이행 경과 또는 결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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