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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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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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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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가의 형벌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 - 후견개시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변경됨 -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연속성 있는 감독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법원이 변경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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