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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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의겸 의원, "새만금서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
다만 세대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김의겸 의원 "새만금에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
함께 주민등록 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공정위 지적한 광고만 손질... 삼쩜삼, 대상자도 아닌데 '55만원 환급 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번호까지 요구했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에야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서비스 프로세스는 여전히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선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화면정보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ᆞ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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