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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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극항로특별법· 지속가능 연근해어업법 국회 통과
특별법’과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상 교통 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극항로와 거점항구에 대한 사회적...
“118년 낡은 어업규제 걷어낸다”…데이터 기반 ‘어획량 관리’ 시대...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등 해수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00건 투입규제 폐지·조정... 해운·조선· 물류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섬 주민 해상 교통 서비스의...
양주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 도시’ 종합평가 우수기관
국토 교통 부는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5조에 따라 교통 정책의 지속가능 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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