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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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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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는 성 평등 을 가르치는 남자 교사입니다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016년 기준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29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4년 연속 꼴지로, 성불 평등 이 심하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 대부분이...
신용현,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최근 5년간 꼴찌"
담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의원은 '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실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가 밝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들 현주소 집중 해부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관련 법 ·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 '이 20년 만에 '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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