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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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R, 노면전차 운전 면허교육 일반인 교육생 모집
중인 노면전차 운영기관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다만 이번 교육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에스알 채용과는 무관하다. 지원 자격은 자동차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이다....
에스알, 노면전차 운전 면허 교육생 모집...트램 전문 인력 양성
전국 노면전차 운영사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다만 이번 교육은 전문 면허 취득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에스알 채용과는 무관하다. 지원 자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 상...
![[공기업 센터] 에스알·LH·한전KP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957_173148_589_v150.jpg&w=3840&q=75)
[공기업 센터] 에스알·LH·한전KPS
모집 대상은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 가운데 철도안전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다. 교육은 경기도 화성시 SRT 동탄역 지하 4층에 있는 노면전차 운전 교육훈련장에서 실시된다. 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민간참여하에 설치하고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철도조종사 면허 취득자격 역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철도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운영의 제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의 종합안전 심사·평가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과 필수인력의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안전과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상시적 필수업무의 외부용역·위탁·도급을 금하고, 상시적 업무내용을 구체화함 - 운전면허 취득을 철도종사자로 제한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주체를 철도운영자로 제한함 - 선로를 개량·보수할 때 열차운행 시 작업 금지, 작업 시 전담 안전감시원 배치, 이상상태 발견 시 작업중지권 등을 규정하여 작업안전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 전동열차의 차장을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함 - 철도운영자는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보수, 기기관리, 등 주요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의 작업주기를 조정할 때는 철도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위해물질의 반입과 휴대 적재를 방지함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와 이를 명한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법안
-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비상대응계획 수립,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품질인증, 제작검사,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 선로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 중 노면전차 운행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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