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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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정기 재물조사 담당자 실무교육
정기 재물조사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물품 의 수량과 상태를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고양특례시, 정확한 자산 관리를 위한 '2026년 정기 재물조사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재물조사는 시가...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98_978522_47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고양시,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안전 집중 점검
이번 교육은 고양시 직원들의 물품 관리 실무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높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물조사는 시가 보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장 상인의 재산과 노력으로 형성한 시장을 정당한 동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공설시장으로 만든 경우에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양도를 일괄 금지함에 따라 해당 시장 상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 행정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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