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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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사 달렸다" 순위 경쟁에 매몰된 공공 기관 …뭘 위한 평가인가
공공 기관 평가에 쏟아진 성토…도돌이표가 된 '평가를 위한 평가' 공공 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16년 기타공공 기관 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했다. 당시 공운위에는 이례적으로 KOICA 주무 부처인...
공공 기관 평가에 쏟아진 성토…도돌이표가 된 '평가를 위한 평가'
공공 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16년 기타공공 기관 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했다. 당시 공운위에는 이례적으로 KOICA 주무 부처인 외교부 차관이 참석해 준정부기관 지정 을 반대했다. 준정부기관 은...
(재) 한국 보건의료정보원· 한국 제품안전관리원·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공공 기관 지정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 기관 지정 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 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 기관 220개다. (재) 한국 보건의료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사회가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위탁하였지만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장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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