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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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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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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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1인2020-11-23

210297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08-14

210007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1인2020-06-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함 - 교육·문화·경제가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7-09-14

2009353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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