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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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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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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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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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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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399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07
221226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0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병무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이철희의원 등 12인2017-11-03
2009617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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