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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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국방연구소)"핵무장 대신 평화적 핵 이용 주장해야"
TF'와 방위사업 청 국제국 등 중복되고 이원화된 체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방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위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 을 활용하여 생산된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료를 징수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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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 에 관한 고시는 1월 1일부로 개정·시행됐다. 기술료 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보유기관 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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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술료 는 기술보유기관 과 실시권자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국방 분야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기술보유기관이 징수 하는 기술료 의 산정 기준을 방위사업 청(이하 방사청) 기술료 고시로 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방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의 징수주체를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과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산물자의 수출이나 거래 중개 시 업체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서 사용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법인이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 기술료 징수주체, 사용용도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도 기술이용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그 기술료의 수준이 상당하여 중소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아직도 부담이 되는 형편임 -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의 중견기업과 해당 기술 이용 방산물자 수출 기업에 대하여는 징수할 기술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지정한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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