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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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덕주민 '절박함'이 원전 '재유치'…군민 모두에 '원전연금' 줘야
◇ 주재원> 결국 원전 지원 금을 부지 인근뿐 아니라 영덕군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합니까? ◆ 이광성>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5km 이내를...
![[동네톡톡] 장학금에 60년 세수 확보... 원전 유치전 불붙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Y4O7UWI5CVN2PAY6GOHYQAYZCQ.jpg%253Fauth%253D26b07327b99334342342331f39e5bdc49257da019ad687b5f78171cfd8973b2f%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동네톡톡] 장학금에 60년 세수 확보... 원전 유치전 불붙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유출... 정부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법)’에 따라 1990년부터 발전기 설치 지점 반경 5㎞ 이내의 읍...
AI가 부르는 원전 부활…전남 '한국형 에너지믹스' 중심 될까
한빛원전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량 1kWh당 1.5원 가량을 지역 에 환원하고 있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를 가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 -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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