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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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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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음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 -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 -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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