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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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해야… 대입 은 몇 년 뒤에"[인터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의 국가중심국공립대와 사립대학도 함께 참여하는데, 교육 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 조성과 일자리 유치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등 범 정부 적 정책 과의 정합성, 산업...
당정,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립대 "도산은 물론 지역소멸 ...
지방대학들은 당장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사립대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이 국립대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례로 조만간...
정부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지원에 사립대 '울상'
특히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의... 사립대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이 국립대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소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수립·공표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전형에 관한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도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대입전형방침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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