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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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
국회 가 독립된 법률인 ‘ 국회법 ’을 통해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지방의회... 설계하고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다. 상임위원회 기능에 맞춰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정기 국회 를 '민생 의제로의 전면적 대전환'과 '민생 총력전'이라는 방향으로 운영 하겠다고 보고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인 국회법 개정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임위원회 별로 분임 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한 간사협의 제도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장기간 파행될 경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큼 - 국회 파행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임 -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함 -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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