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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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대안)
- 울릉도ᆞ흑산도 등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지리적ᆞ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ᆞ교육ᆞ의료ᆞ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울릉도ᆞ흑산도 등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ᆞ교육ᆞ의료ᆞ주거ᆞ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울릉도, 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및 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ᆞ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설정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등록·관리하고 수로도지, 지형도 및 해도 등에 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그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큰 해양영토임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제6부에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대륙붕에 관한 해양질서를 규율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법에 대륙붕의 범위를 정의해두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제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별입법들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서도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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