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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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변경한 경우 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경찰청 등은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계곡, 하천 , 산림, 유원지 등 주요 휴양지의 고질적인...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2026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 면적의 96.24%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 단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계곡이 하천법 상 하천 에 해당할 경우 ,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하천 을 구성하는 토지와 하천 시설에 대한...
군위군,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소 하천 정비법’과 ‘ 하천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법」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됨 -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있음 -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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