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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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622원안가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2003107대안반영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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