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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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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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은 중고차 수십 대를 지인인 B씨의 명의로 바꾼 뒤 개인 렌트를 운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특히 유튜버 구제역의 핸드폰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TOP이슈] 임마누엘, 1심서 징역 7년 선고받고 재수감…"진지하게 반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160723_1988543_4251_crop.jpg&w=3840&q=75)
[TOP이슈] 임마누엘, 1심서 징역 7년 선고받고 재수감…"진지하게 반성...
2024년 11월 5일 임마누엘은 사기, 공갈, 협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비법에 의해 구속... 특히 유튜버 구제역의 핸드폰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잇따라 … 규정은 현장서 '무용지물?'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이... 자동차 대여 사업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차량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여 대여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카셰어링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쏘카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카셰어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앱에 등록한 성인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카셰어링 아이디 대여를 통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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