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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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성곤 의원 ‘비료 가격표시제’ 법제화 추진
‘비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내놓은 가운데 비료 판매자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가격을...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법 제20조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을...
식용달걀 수집판매업자 안전성 검사 의무화
현행법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거공보 배부 외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약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가격표시제는 현행법에 직접적인 관련규정이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약의 판매가격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개별법에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료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열장에 표시한 농약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 농업인이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고가에 제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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