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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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을 하는 자는 피고발인 1인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고발인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경찰관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로 개선하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 명시함 -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찰의 수사통제·소추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불합리한 현행 수사구조를 건강한 수사구조로 개혁하고자 함 -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검사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경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인 사건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을 하는 자는 피고발인 1인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고발인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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