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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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로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되는 시기가 국정감사 시기 직전이거나 국정감사 중인 경우,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이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사 및 인사청문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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