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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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8상임위 심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 청소년의 정신적ᆞ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잔인하고 난폭해짐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09-13

2015334임기만료폐기

-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 함

강효상의원 등 12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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