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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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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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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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문제점과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시정하려는 것임 -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해 보호자위탁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도를 도입함 - 보호자위탁 등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법원이 직접 당해 항고사건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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