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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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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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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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음 -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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