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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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릉 6천800가구 '규제 빗장' 푼다…그린벨트 총량 예외 확정
내용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재부가금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면 가산금의 최대 30%도 신고 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의 지급 상한을 높이는 농지법...
태릉CC·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국무회의 심의·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 인데, 정부는 1·29 대책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온라인도매시장 전수조사…위법거래 없지만 촘촘한 모니터링 위해 제도 ...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온라인도매법 등 관련 법률 에 비춰볼 때 법률 과 규제 범위 내의 행위인... 이에 그는 정비된 규범, 표준화된 증빙, 상시 모니터링의 3축 운영을 제안하며 △자진 신고 자 감면· 신고포상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정수급 신고금액은 약 812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임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환이나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회수가 어려운 실정임 -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정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가 교부결정 또는 보조금 지급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필요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대상으로 추가함 -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련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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