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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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유지하고 있음 -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자 등의 판단에 의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의 낚시어선 운항에 관해서는 운항속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낚시도구 및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낚시도구의 제조 및 수입 등을 제한하고, 미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끼의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낚시도구 또는 미끼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검정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낚시어선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낚시어선의 출항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낚시어선 승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하천, 호수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이 지켜야 할 운항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검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함 -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낚시어선 선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요원 승선 조항을 신설함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강화하고 출항제한을 강화함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 폐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200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낚시어선 사고 또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6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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