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fs.or.kr2026-08-27중립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않았고, 법인세 ·보조금 등의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의 준용에 그쳐,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차별적 목적이... □ 파격적 정부 지원과 시·군 간 ‘공동형·복합형’ 개발이 성패 좌우 보고서는 평화경제특구가 국가 목적...

view.asiae.co.kr2026-08-26중립

[논단]미래대응기금의 과제

경우 국가 부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 초과세수로 기금을 비축해 재정적자를...

segye.com2026-08-24중립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① “AI 버블은 터져도 관리가 가능한 버블” [인...

제3 세계 국가들 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이 뜻밖의 돌파구, 이른바 세렌디피디...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법인세 인하나 면제, 전력·용수 공급, R&D, 인력양성으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추경호의원 등 25인2017-11-08

2009310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추경호의원 등 40인2017-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