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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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 -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법적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 -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가축사육성적평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유명무실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고 조정위원회의 개편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계와 오리를 중심으로 한 축산계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면에서 뒤쳐지는 계약농가를 상대로 한 계열회사의 횡포가 기승을 부림 -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은 1968년에 주식회사 영육농산이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한 후 수원지역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한 것이 국내 계열화사업의 시초임 -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은 상당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열화사업자의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를 몇 가지 살펴봄 -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닭, 오리 생산에 있어서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가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농가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살펴보고 있음 -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의 감시?감독 권한이 법률상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마땅한 제재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화 및 적정한 가격구조 유인을 위해 법정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경계하고자 하려는 것임 - 법률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함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생, 협력관계로 거듭나 정의를 구현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계열화사업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 및 유통 투명성을 위하여 판매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계약사육농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계열화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분을 과하는 양벌규정 신설함 -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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