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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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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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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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115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에 한계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2001065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0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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