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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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보장해 ' 교육 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현행법 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금의 주요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교부율은 시대에 따라 조정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유영하 의원 “폐교 재산, 교육 ·문화시설로 활용”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폐교를 교육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 과 사전에...
"역대급 초과세수, 교육 교부금 급증 골치" vs "예산 조이면 '참 교육 ' 흔...
현행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20.79%의 비율로 교육 교부금 몫이 된다. 올해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경기도 교육 청은 가장 먼저 나서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 완료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이 조직 설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필수 조건이 된 상황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시ᆞ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함 -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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