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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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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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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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평등분야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득의원 등 18인2019-01-31
200683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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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실태는 심각한 상황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21인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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