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3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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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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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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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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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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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원 등 12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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