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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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19인2017-09-06

200425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 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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