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보화 성동구청장, 삼표부지 개발 "오세훈 시장도 같은 생각일 것"
성수동의 급격한 성장에 뒤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 특히 전임 정원오 구청장이 퇴임 당시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언급했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유보화 성동구청장 "삼표부지 더 늦어선 안 돼…해법 내야"
뒤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전임 정원오 구청장이 퇴임 당시 끝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언급했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부동산이 한강을 이긴 나라 [메아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7%252F22%252F4929d8e6-25dc-44f2-8a00-ac81fa893ece.jpg&w=3840&q=75)
부동산이 한강을 이긴 나라 [메아리]
장소, 그리고 거기 뿌리내린 삶을 돈이 쥐락펴락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그렇게 무자비하다. ‘장소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한 작가는 2033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었으나, “작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지만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 또는 산정률을 정함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