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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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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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정부는 동 협약가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강제실종범죄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은 민간의 판사, 검사에 비하여 법적 소양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 군사법원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 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고자 함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함 - 군사법원이 설치된 이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재판결과는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군형법 피적용자의 피고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부의 주소지로 함으로써 부대별 동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지휘권 확립과 군기강 확립의 혼란을 방지함 -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고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함 - 검사는 입건, 구속,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타관송치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을 정한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 소속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휘관은 직속부하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장(지청장) 및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함 -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제1차적 수사를 제한하고, 군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 - 피의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인권침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공수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처수사관은 7년 이상 수사·조사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재판·수사·조사·변호사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임명함 - 처장 및 차장은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될 수 없음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행위를 함 - 부패수사처의 부패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부패방지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부패방지처 소속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함 - 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 공수처검사는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함 -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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