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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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임보라 앵커> 오랜 기간 산주와 임업 인들이 주장해 온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설명과 제도 시행 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진 대변인...
박수현 의원, “ 임업 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임업 ·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 직불제법)...
신성범 의원, 임업 인과 현장 소통… 임업 정책 개선방안 모색
보전 지불제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사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산불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설명에 이어, 임업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됨 - 임산물생산업은 임업인들에게 29,136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 -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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