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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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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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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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명령 기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이 어릴 경우 총 4년이라는 기간의 제약 때문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보호명령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4년이 지나더라도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약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이외에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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