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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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③] 낚시 터 허가만 받으면 끝?…시설마...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 터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고정형 시설물을 수상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시설물은 낚시 터업 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또는...
[강화 낚시 터, 물 위의 사각지대①] 허가받은 시설 맞나…강화 낚시 터 ...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은 낚시 터업 허가 시 낚시 인의 안전과 편의, 낚시 터 관리 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도 제한한다....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 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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