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27철회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은 1946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함 -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을 하고 있음 -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5-01
2019775임기만료폐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여 국군의 정신사적 연원을 정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9-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