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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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규가 그리고 싶은 '아이 지키는 도시'...학교 앞 안전에 AI를 입히다
배방·탕정을 지역구로 둔 김민규 아산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산초와 풍기초에서 추진되고 있는 AI... 김 의원의 제안은 현행 법 ·제도와도 접점을 갖는다. 현행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은 시장·군수 등이...
제주 관광지표 심상치 않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국회, 항공사와...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성범 의원, 제주도민 항공운임 지원·좌석 우선 배정 추진
않도록 국가 의 책임을 강화하고, 항공운임 지원과 좌석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통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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