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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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역사, 항만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주체가 불명확해 현장에서는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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