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69원안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286수정가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9-12
2009279수정가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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