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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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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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20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99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468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2001469임기만료폐기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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