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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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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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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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가 한계가 있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려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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