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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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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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진성준 등 11인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 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 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 국회법 과 국가재정법을...
'TBS 지원' 과방위 추경안 처리 일단 불발
국회법 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이날 김현 예산 결산 소위원장은 추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소위원장은...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551_953893_0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사 시 동일한 사업이 매년 같은 사유로 시정 조치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시정조치 결과가 미미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해당 사업이 다음 연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매년 같은 사유로 시정 요구사항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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