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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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또한, ‘양식 산업 발전 법 개정안’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중소 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의결) ▲체외진단 의료기기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 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안) ▲전기 산업 발전 기본 법안 (대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중소 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성장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이 제안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거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지정 금지기간을 신설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이 의료기기 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임상시험지원, 허가·인증·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지원 등으로 광범위함 - 센터라는 명칭의 중복으로 민원인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명칭의 변경이 필요함 - 의료기기 사용증대로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센터가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인과관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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