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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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안정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도 지역 현직 교원의 응시자 수가 많아 3년 연속 미달되어 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벽지 간의 교원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초등 교원은 중등 교원과 달리 교육대학에 한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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